| 제주 전역 ‘면세지역’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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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해변의집 |
날짜: 05-05-17 17:20 |
조회: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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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면세지역’ 추진
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면세지역을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간 의견을 조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의 핵심은 제주 전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골자라고 제주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 보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 전역을 면세지역화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공항과 항만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내국인 면세점처럼 제주도 전역에서 사고 파는 상품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이 붙지 않는다. 면세지역이 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맞춰 2003년부터 추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겼다.
제주도는 도 전역의 면세화를 비롯,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콜센터 유치 등의 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보완계획을 확정한 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절차를 밟아 도 전역 면세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모든 지역이 단기간에 면세지역으로 지정되기보다는 특정지역, 특정품목 면세화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전지역 면세화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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